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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2019.05.24.)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9/05/24
  • 조회수
    7965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2019.05.24.)


1장 총 칙

 

1(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에 따라 ()서울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1., 2018.08.30>

2(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30.>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08.30.>

. 민원 처리 관련 규정에 따른 질의민원, 고충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8.08.30.>

. 인가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8.30.>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8.30.>

.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8.30.>

. 기타 단체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8.30.>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9.02.01., 개정 2018.08.30.>

. 그 밖에 소속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8.30.>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08.30.>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개정 2018.08.30.>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개정 2018.08.30.>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조항신설 2018.08.30.>

3(적용범위) 이 강령은 예술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단원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08.30.>

 

2장 공정한 직무수행

 

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1.20., 개정 2018.08.30.>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개정 2018.08.30.>

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8.08.30.>

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8.08.30.>

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8.08.30.>

5(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08.30.>

6(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직유관단체 표준안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9.02.01., 개정 2018.08.30.>

1.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02.01., 개정 2014.09.25., 개정 2018.08.30.>

2.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개정 2009.02.01., 개정 2014. 9.25., 개정 2018.08.30.>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09.02.01., 개정 2014.09.25., 개정 2018.08.30.>

4.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4.09.25.> <개정 2018.08.30.>

7(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8.30.>

8(가족 채용 제한)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08.30.>

9(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08.30.>

10(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직유관단체 표준안10조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8.30.>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1(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2.01., 개정 2018.08.30.>

12(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13(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개정 2018.08.30.>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8.08.30.>

14(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15(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16(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17(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02.01.> <개정 2018.08.30.>

18(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2.01., 개정 2018.08.30.>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조항신설 2018.08.30.>

19(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20(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소속기관 소유의 재산과 소속기관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21(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08.30.>

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05.24.>

22(금품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08.30.>

23(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8.08.30.>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24(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5.24.>

임직원은 월 3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08.30.>

25(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2018.08.30.>

26(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8.31.>

27(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08.30.>

1.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08.30.>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09.02.01., 개정 2018.08.30.>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09.02.01., 개정 2018.08.30.>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09.02.01., 개정 2018.08.30.>

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24.>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28(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2019.05.24>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29(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02.01., 개정 2014.11.20., 개정 2018.08.30.>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8.08.30.>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18.08.30.>

30(신고인의 신분보장)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8.30.>

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8.08.30.>

31(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8.30.>

32(징계) 소속기관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소속기관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23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08.30.>

33(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8.30.>

 

6장 보칙

 

34(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신설 2019.05.24.>

35(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소속기관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08.30.>

36(준수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08.30.>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37(포상 및 청렴서약) 소속기관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대우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8.30.>

신규 임용된 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임원이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8.08.30.>

38(기록 보관관리 및 행동강령의 운영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를 준용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8.30.>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195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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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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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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